"바람 피운줄 알고.." 남친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女 벌금형
입력 : 2021. 12. 13(월) 17:00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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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연인관계에 있다고 오인해 자신과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B씨의 지인 C씨와 연인관계에 있다고 오인해 화가 나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했으며,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골프채와 TV 등을 손괴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B씨의 지인 C씨와 연인관계에 있다고 오인해 화가 나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했으며,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골프채와 TV 등을 손괴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