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200차례 몹쓸짓 '징역30년' 40대 항소 기각
입력 : 2021. 11. 24(수) 10:52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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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4일 "원심 판결 정당"..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 노출 우려 기각
상습적으로 두 딸에게 몹쓸짓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이모(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제주시 소재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상대로 약 200차례에 걸쳐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 부장판사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합리적 재량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은 피해자인 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이모(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제주시 소재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상대로 약 200차례에 걸쳐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 부장판사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합리적 재량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은 피해자인 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