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감사위원회 위촉은 신뢰성 하락"
입력 : 2021. 11. 16(화) 17:29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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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16일 성명
"퇴직공무원 추천 견제 무력화"
"퇴직공무원 추천 견제 무력화"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돼 감사위원회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퇴직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게 됐다.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하더라도 퇴직공무원이 현직공무원을 감사한다면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며 '제왕적 제주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바람도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키 위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도의회가 퇴직공무원 2명을 추천했다. 이는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라며 "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 추천이 이뤄졌는지 도의회는 밝혀야 한다. 끝까지 도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퇴직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게 됐다.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하더라도 퇴직공무원이 현직공무원을 감사한다면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며 '제왕적 제주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바람도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키 위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도의회가 퇴직공무원 2명을 추천했다. 이는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라며 "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 추천이 이뤄졌는지 도의회는 밝혀야 한다. 끝까지 도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