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천 정비사업 정밀한 검증 필요" 감사 청구
입력 : 2021. 07. 08(목) 13:32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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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정비사업 인근 타운하우스 허가 앞 뒤 안맞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이 수십년간 이뤄진 제주도 천미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청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수십차례 개별·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낭비성 예산 투입에 대해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비사업 추진 전 홍수피해 저감 효과 분석 및 경제성 분석, 생태환경 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천미천이 많이 훼손됐다"며 "제주도 하천정비사업은 아무 견제 없는 질주를 해 토건산업을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계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귀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여러 구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20차례의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됐다"며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2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또 서귀포시는 최근 2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천미천의 경우 직접 현장을 조사해보니 하천정비 대상으로서 선정할 필요성이 매우 낮았다"며 "하천정비구역은 침수구역을 뜻하는데, 정비구역에서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타운하우스 허가가 나 13개 동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상습 침수 지역에 제방을 건설하는 하천 정비사업 장소 바로 옆에 개발사업 허가를 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며 "이는 천미천 정비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수십차례 개별·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낭비성 예산 투입에 대해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비사업 추진 전 홍수피해 저감 효과 분석 및 경제성 분석, 생태환경 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천미천이 많이 훼손됐다"며 "제주도 하천정비사업은 아무 견제 없는 질주를 해 토건산업을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계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귀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여러 구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20차례의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됐다"며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2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또 서귀포시는 최근 2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천미천의 경우 직접 현장을 조사해보니 하천정비 대상으로서 선정할 필요성이 매우 낮았다"며 "하천정비구역은 침수구역을 뜻하는데, 정비구역에서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타운하우스 허가가 나 13개 동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상습 침수 지역에 제방을 건설하는 하천 정비사업 장소 바로 옆에 개발사업 허가를 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며 "이는 천미천 정비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