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철회돼야"
입력 : 2021. 07. 07(수) 15:37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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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7일 성명
환경부 1등급 고시… 자연 보전 대책 주장
환경부 1등급 고시… 자연 보전 대책 주장
제주도내 환경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영어교육도시 2단계 예정지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한 지역"이라며 "공동조사결과 다수의 법종보호종 군락이 확인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영어교육도시 사업은 초창기 당시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 부지에 진행하려 했지만 곶자왈 보전지역이고, 개발 가능한 면적이 적어 포기했었다"며 "이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곶자왈 등급을 낮춰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특혜를 주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된 경우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 환경 보전 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영어교육도시 사업은 초창기 당시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 부지에 진행하려 했지만 곶자왈 보전지역이고, 개발 가능한 면적이 적어 포기했었다"며 "이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곶자왈 등급을 낮춰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특혜를 주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된 경우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 환경 보전 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