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내용 부실"
입력 : 2021. 06. 28(월) 15:37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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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8일 기자회견
조류충돌 위험성·주요 동물 실태 등 문제 지적
"숨골 대책 필요… 인공 시설로 대체 불가능해"
조류충돌 위험성·주요 동물 실태 등 문제 지적
"숨골 대책 필요… 인공 시설로 대체 불가능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8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박찬식 도민회의 상황실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모습.
국토부가 지난 6월 25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내용을 요약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재보완 사항'을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제2공항 반대단체가 재보완 내용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8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민회의는 ▷현장조사 문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최악 조건 반영한 소음평가 ▷법정 보호종 등 주요 동물 서식 실태 ▷숨골 관련 대책 문제 등을 지적했다.
도민회의에 따르면 보완서엔 5개 철새도래지를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 및 공항 예정부지 등 총 22개 지점을 조사했다. 조사 시기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사지역의 상당수는 오름, 내륙습지 등 내륙지역이다. 이들은 이 지역의 조류조사 적기는 여름철이지만 해당 시기가 불포함돼 산림지역 여름철새 등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위한 현황조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추가 조사에 포함된 오름은 독자봉, 통오름 뿐이다"라며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이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와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소음평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항공기의 안정성과 배치되는 이착륙 항로를 설정했다는 점은 매우 비상식적 계획"이라며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 증가를 무시하고 소음영향 최소화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사업이 시행되면 맹꽁이,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 맹금류 등 서식지가 사라지게 돼 사업 입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사업 시행을 전제로 검토했다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또 공항 예정지 주변지역에 황로, 붉은박쥐 등이 발견돼 주요 동물 서식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의견을 개진했다.
도민회의는 숨골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총 185곳의 숨골을 발견했다. 접근이 어려운 숨골까지 고려하면 더 많다고 봐야 한다"며 "수백여개 숨골을 대체할 인공함양시설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숨골을 막는 것은 이 지역의 담수지하수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박찬식 도민회의 상황실장은 "보완서 전체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만 공개해 개탄스럽다"며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8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민회의는 ▷현장조사 문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최악 조건 반영한 소음평가 ▷법정 보호종 등 주요 동물 서식 실태 ▷숨골 관련 대책 문제 등을 지적했다.
도민회의에 따르면 보완서엔 5개 철새도래지를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 및 공항 예정부지 등 총 22개 지점을 조사했다. 조사 시기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사지역의 상당수는 오름, 내륙습지 등 내륙지역이다. 이들은 이 지역의 조류조사 적기는 여름철이지만 해당 시기가 불포함돼 산림지역 여름철새 등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위한 현황조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추가 조사에 포함된 오름은 독자봉, 통오름 뿐이다"라며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이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와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소음평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항공기의 안정성과 배치되는 이착륙 항로를 설정했다는 점은 매우 비상식적 계획"이라며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 증가를 무시하고 소음영향 최소화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사업이 시행되면 맹꽁이,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 맹금류 등 서식지가 사라지게 돼 사업 입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사업 시행을 전제로 검토했다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또 공항 예정지 주변지역에 황로, 붉은박쥐 등이 발견돼 주요 동물 서식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의견을 개진했다.
도민회의는 숨골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총 185곳의 숨골을 발견했다. 접근이 어려운 숨골까지 고려하면 더 많다고 봐야 한다"며 "수백여개 숨골을 대체할 인공함양시설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숨골을 막는 것은 이 지역의 담수지하수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박찬식 도민회의 상황실장은 "보완서 전체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만 공개해 개탄스럽다"며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