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미수"… 50대 실형
입력 : 2021. 06. 24(목) 15:24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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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2년 선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34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6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소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죽으려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동기 없는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살하려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며 반성의 기색을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34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6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소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죽으려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동기 없는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살하려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며 반성의 기색을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