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
입력 : 2021. 06. 22(화) 10:11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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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37개 시민사회·정당 '연대회의' 출범
"자유도시 20년간 소득격차·환경파괴 야기"
"자유도시 20년간 소득격차·환경파괴 야기"
제주참여환경연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환경운동연합 도내 37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2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환경운동연합 도내 37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2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도민의 반대에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했다"며 "10년 후인 2002년 1월에는 제주도와 정부가 도민을 상대로 신자유주의 실험을 하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의 소득 향상을 보장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임금수준은 제자리걸임이고, 2018년 기준 제주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로 제주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 2002년 대비 농지 2100㏊, 초지 2680㏊, 임야 5600㏊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는데, 실제 2017년 제주 상위 0.1%의 평균 종합소득은 하위 10% 종합소득의 약 2449배에 달했다"며 "또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인해 동식물 서식지 감소, 교통 혼잡, 하수도,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에도 제주도정과 정부, 정치권은 지난 20년간 국제자유도시 개발시대를 성찰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 개발 중심, 규제완화 중심의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도민의 반대에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했다"며 "10년 후인 2002년 1월에는 제주도와 정부가 도민을 상대로 신자유주의 실험을 하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의 소득 향상을 보장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임금수준은 제자리걸임이고, 2018년 기준 제주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로 제주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 2002년 대비 농지 2100㏊, 초지 2680㏊, 임야 5600㏊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는데, 실제 2017년 제주 상위 0.1%의 평균 종합소득은 하위 10% 종합소득의 약 2449배에 달했다"며 "또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인해 동식물 서식지 감소, 교통 혼잡, 하수도,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에도 제주도정과 정부, 정치권은 지난 20년간 국제자유도시 개발시대를 성찰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 개발 중심, 규제완화 중심의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