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행정의 오판 기업·도민만 피해 본다
입력 : 2021. 06. 09(수) 09:2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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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제주도 하수처리정책 이대로 좋은가(하)
하수처리장 침전지.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하수도 처리 보고서 요구
특정업체에만 관망도 제공..처리계획 떠넘기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수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말 부터 도내 오수발생량 1일 30t이상 건축물(일반 음식점 120평 정도·공동주택 39세대 등) 신·증축시(용도변경 포함) 하수도 전문 설계사(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작성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술검토보고서를 첨부해 하수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상하수도본부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하수도 분야 협의내용을 개발행위허가자가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에 차질이 발행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건축사들은 전문업체(엔지니어링)에 의뢰해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비용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이다.
이는 결국 건축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엔지니어링회사에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관망도'가 필요한데 일부 업체에만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수도 관망도는 여러갈래로 분포돼 있는 하수관로의 위치와 모양·관경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도면이다.
A건축사는 "건축주가 제주시 상업지역에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어떤관을 통해서 제주하수처리장까지 가고 있고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수관의 과부하 여부와 하수관의 적정성까지 조사해 오라는 것"이라며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행정에서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깔아놓는 것이다. 도시지역안 건물에서 이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주하수처리장 포화문제가 발생하자 이제와 도민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B엔지니어링회사 관계자는 "이전에 하수도 관망도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행정에서 제공해 주지 않아 포기 했다"며 "초기 하수도 관망도를 제공받은 몇몇 업체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하수도 설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협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들어 와서 이제야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4군데 엔지니어링에서 공간정보(하수도 GIS)제공 요청이 들어와서 '하수도 관망도를 제공해 주었다. 현재는 5군데로 늘었다"며 "도내 29개 엔지니어링사가 있는데 대부분 역량이 안된다. 이제야 역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정업체에만 관망도 제공..처리계획 떠넘기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수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말 부터 도내 오수발생량 1일 30t이상 건축물(일반 음식점 120평 정도·공동주택 39세대 등) 신·증축시(용도변경 포함) 하수도 전문 설계사(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작성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술검토보고서를 첨부해 하수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상하수도본부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하수도 분야 협의내용을 개발행위허가자가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에 차질이 발행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건축사들은 전문업체(엔지니어링)에 의뢰해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비용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이다.
이는 결국 건축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엔지니어링회사에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관망도'가 필요한데 일부 업체에만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수도 관망도는 여러갈래로 분포돼 있는 하수관로의 위치와 모양·관경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도면이다.
A건축사는 "건축주가 제주시 상업지역에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어떤관을 통해서 제주하수처리장까지 가고 있고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수관의 과부하 여부와 하수관의 적정성까지 조사해 오라는 것"이라며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행정에서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깔아놓는 것이다. 도시지역안 건물에서 이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주하수처리장 포화문제가 발생하자 이제와 도민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B엔지니어링회사 관계자는 "이전에 하수도 관망도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행정에서 제공해 주지 않아 포기 했다"며 "초기 하수도 관망도를 제공받은 몇몇 업체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하수도 설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협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들어 와서 이제야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4군데 엔지니어링에서 공간정보(하수도 GIS)제공 요청이 들어와서 '하수도 관망도를 제공해 주었다. 현재는 5군데로 늘었다"며 "도내 29개 엔지니어링사가 있는데 대부분 역량이 안된다. 이제야 역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