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안 부동의를"
입력 : 2021. 06. 08(화) 13:57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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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0개 단체 8일 오전 도의회 앞 회견
사업 통과된다면 투기·난개발 우려 주장
사업 통과된다면 투기·난개발 우려 주장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들이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들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하수·상수도·학교·공원·사유화·갈등 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본 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는 말잔치에 불과한 부대조건으로 심의 통과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정은 지난 2018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방적으로 사업 강행 발표를 한 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매달 수천억씩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개발 압력이 높은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은 제쳐두고 삼매봉이나 민오름 등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하는 이해 못할 대처를 해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간특례사업도 제2공항처럼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싼 가격에 땅을 산뒤 비싸게 파는 전형적인 투기수법도 드러났다"며 "도의회가 도정의 하급기관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투기와 난개발의 가속페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이 49%로 가장 높았다"며 "도의회가 여론을 무시하고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개혁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하수·상수도·학교·공원·사유화·갈등 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본 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는 말잔치에 불과한 부대조건으로 심의 통과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정은 지난 2018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방적으로 사업 강행 발표를 한 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매달 수천억씩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개발 압력이 높은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은 제쳐두고 삼매봉이나 민오름 등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하는 이해 못할 대처를 해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간특례사업도 제2공항처럼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싼 가격에 땅을 산뒤 비싸게 파는 전형적인 투기수법도 드러났다"며 "도의회가 도정의 하급기관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투기와 난개발의 가속페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이 49%로 가장 높았다"며 "도의회가 여론을 무시하고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개혁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