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충 없는 공공의료 계획안 폐기하라"
입력 : 2021. 06. 02(수) 16:02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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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저지 본부 2일 기자회견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준)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심의·발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은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는 위기와 비극에 비춰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계획안이 다 지켜진다고 해도 현재 8.9%인 공공병상은 5년 후 9.6%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 침례병원과 제주 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며 공공병상 확대를 요구했다.
간호사 처우에 대해서는 "정부는 간호대 신설과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병원이 지금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노동 조건만 열악해질 것"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 병원의 이윤 추구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폐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심의·발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은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는 위기와 비극에 비춰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계획안이 다 지켜진다고 해도 현재 8.9%인 공공병상은 5년 후 9.6%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 침례병원과 제주 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며 공공병상 확대를 요구했다.
간호사 처우에 대해서는 "정부는 간호대 신설과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병원이 지금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노동 조건만 열악해질 것"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 병원의 이윤 추구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폐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