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부실한 농지관리가 제2공항 투기 양산"
입력 : 2021. 05. 30(일) 16:12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가가
제2공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30일 성명
외지인 제2공항 부지·예정지 싹쓸이 주장
위장전입 못잡아… 부실한 농지관리 지적
외지인 제2공항 부지·예정지 싹쓸이 주장
위장전입 못잡아… 부실한 농지관리 지적
제주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투기를 위한 가짜농부들이 제2공항 예정지역 농지를 싹쓸이했다"며 "이는 헌법상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KBS 제주의 투기행위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 농업법인 등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근의 토지를 싹쓸이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토지들은 취득가에 비해 가격이 급상승해 상당한 차익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투기판이 마련된 것은 사전에 제2공항 개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국토부나 제주도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5월 강화된 농지관리 방침을 발표하며 외지인의 농지 취득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했으나 위장전입은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며 "가짜 농부를 양산한 것은 제주도정의 부실한 농지관리 때문이다"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결국 이번사태는 농지관리 부실에 제2공항 정보유출과 맞물려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게끔 방치한 제주도와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며 "제주도정은 즉각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국토부는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도민회의는 "KBS 제주의 투기행위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 농업법인 등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근의 토지를 싹쓸이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토지들은 취득가에 비해 가격이 급상승해 상당한 차익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투기판이 마련된 것은 사전에 제2공항 개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국토부나 제주도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5월 강화된 농지관리 방침을 발표하며 외지인의 농지 취득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했으나 위장전입은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며 "가짜 농부를 양산한 것은 제주도정의 부실한 농지관리 때문이다"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결국 이번사태는 농지관리 부실에 제2공항 정보유출과 맞물려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게끔 방치한 제주도와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며 "제주도정은 즉각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국토부는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