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간특례 사업자 유착 의심"
입력 : 2021. 05. 27(목) 14:32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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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27일 성명 발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6년 9월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오등봉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에 대해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시 불수용 의견을 종합하면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경관훼손과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우려, 교통난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규모는 현재 추진 규모의 절반도 안되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경관훼손과 재해발생, 교통난을 우려한다는 뚜렷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그럼에도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은 스스로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대도민 약속을 팽개치고 민간특례로 돌아선 이유는 민간특례 사업자와의 유착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는 난개발을 부르는 오등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도의회는 민간특례의 난맥상을 직시, 사업 추진의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6년 9월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오등봉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에 대해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시 불수용 의견을 종합하면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경관훼손과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우려, 교통난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규모는 현재 추진 규모의 절반도 안되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경관훼손과 재해발생, 교통난을 우려한다는 뚜렷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그럼에도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은 스스로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대도민 약속을 팽개치고 민간특례로 돌아선 이유는 민간특례 사업자와의 유착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는 난개발을 부르는 오등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도의회는 민간특례의 난맥상을 직시, 사업 추진의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