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사업 철회를"
입력 : 2021. 05. 17(월) 18:49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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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17일 성명
직선도로 신설 예산 낭비 등 기존 도로 계획 철회 주장
직선도로 신설 예산 낭비 등 기존 도로 계획 철회 주장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이하 비자림로)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자림로는 "2017년 수립된 구국도건설계획 보고서는 해당 사업도로의 경우 종단경사가 높은 교통안전 위험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경사가 있는 지형에 평평한 도로를 건설하려 한다면 원래의 자연을 상당히 훼손시켜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구간은 중산간도로와 와선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사업 구간과 가깝고 도로 연결기능이 같은 와선로는 도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와선로의 경우 종단경사가 높지도 않기에 와선로를 정비 활용함으로써 종단면경사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직선 도로 신설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사업은 사업의 시행자·승인자가 모두 제주도이며 협의자 역시 제주도여서, 도지사가 간이평가를 요청하고 도지사 본인이 승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약식으로 진행됐다"며 "결국 제주도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없어 그야말로 무소불위로 제주도 곳곳을 파헤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도는 사업 시행 과정 중에 문화재, 법정보호종 발견 등으로 사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비자림로 사업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의 사례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법정보호종 다수 서식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한다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림로는 "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기존의 도로 계획 대부분을 철회하고 자동차 수송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자림로는 "2017년 수립된 구국도건설계획 보고서는 해당 사업도로의 경우 종단경사가 높은 교통안전 위험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경사가 있는 지형에 평평한 도로를 건설하려 한다면 원래의 자연을 상당히 훼손시켜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구간은 중산간도로와 와선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사업 구간과 가깝고 도로 연결기능이 같은 와선로는 도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와선로의 경우 종단경사가 높지도 않기에 와선로를 정비 활용함으로써 종단면경사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직선 도로 신설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사업은 사업의 시행자·승인자가 모두 제주도이며 협의자 역시 제주도여서, 도지사가 간이평가를 요청하고 도지사 본인이 승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약식으로 진행됐다"며 "결국 제주도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없어 그야말로 무소불위로 제주도 곳곳을 파헤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도는 사업 시행 과정 중에 문화재, 법정보호종 발견 등으로 사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비자림로 사업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의 사례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법정보호종 다수 서식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한다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림로는 "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기존의 도로 계획 대부분을 철회하고 자동차 수송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