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요금 1500원으로?..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 반발
입력 : 2025. 02. 27(목) 19:00수정 : 2025. 02. 27(목) 21:0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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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일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요금 오르면 이용률 떨어지고 읍면 지역 주민들 피해"
도 "25% 인상 방안 본격 검토… 127억 재정 절감 효과"
"요금 오르면 이용률 떨어지고 읍면 지역 주민들 피해"
도 "25% 인상 방안 본격 검토… 127억 재정 절감 효과"
27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의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진선희기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해온 버스 요금을 올해 1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다.
이번 공청회에는 200여 명이 자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제주도의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용역에서는 ▷1안-16개 시도 일반 요금(19세 이상 성인, 간·지선 버스 기준) 평균인 1500원(현행 대비 25% 인상) ▷2안-제주도의 과거 평균 요금 인상률 17.16%를 적용한 1400원 ▷3안-다른 지방자치단체 최고 요금 수준인 1700원(41.67% 인상)으로 추려진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정도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요금 인상 외에 대안 검토가 없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곳이 읍면 지역 주민들이다. 버스는 이동 수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도민 복지로도 연결된다"고 했다. 요금 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중 제기한 그는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제주에서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가 수송이고 그중 66%가 육상 교통에서 나온다. 2035년 탄소중립하겠다고 하는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은 "요금 인상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줄일 것들을 줄인 뒤 후순위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 전제가 충족되었는지 살펴야 할 것 같다"며 "거리요금제로 전환했을 때 서귀포나 읍면 지역에서의 정책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상은 해야 하겠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제주도에서 지방비로 투입되는 대중교통 예산이 얼마인지 등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진식 한국은행제주본부 기획조사부장은 "요금 인상 3가지 안 중에서 가장 많이 올리더라도 전국보다는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김영길 제주도 대중교통과장은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안(1500원)을 중심으로 본격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만약 1안으로 결정되면 연간 127억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돈을 버스 운행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출퇴근 등에 버스 이용이 더 빠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이 끝난 뒤 청중석에 있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민은 "탄소중립의 가장 좋은 정책은 도로 수송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어 있다"며 "대중교통의 최우선 목적은 수송 분담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그는 "오늘 토론자들이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충분히 받아안아야지 요금 인상을 전제로 의견을 올리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대별, 성별을 고려한 토론자를 발굴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라동에서 왔다는 도민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말 무료 버스 운영을 제언했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교통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4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요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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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에는 200여 명이 자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제주도의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용역에서는 ▷1안-16개 시도 일반 요금(19세 이상 성인, 간·지선 버스 기준) 평균인 1500원(현행 대비 25% 인상) ▷2안-제주도의 과거 평균 요금 인상률 17.16%를 적용한 1400원 ▷3안-다른 지방자치단체 최고 요금 수준인 1700원(41.67% 인상)으로 추려진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정도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요금 인상 외에 대안 검토가 없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곳이 읍면 지역 주민들이다. 버스는 이동 수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도민 복지로도 연결된다"고 했다. 요금 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중 제기한 그는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제주에서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가 수송이고 그중 66%가 육상 교통에서 나온다. 2035년 탄소중립하겠다고 하는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은 "요금 인상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줄일 것들을 줄인 뒤 후순위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 전제가 충족되었는지 살펴야 할 것 같다"며 "거리요금제로 전환했을 때 서귀포나 읍면 지역에서의 정책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상은 해야 하겠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제주도에서 지방비로 투입되는 대중교통 예산이 얼마인지 등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진식 한국은행제주본부 기획조사부장은 "요금 인상 3가지 안 중에서 가장 많이 올리더라도 전국보다는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김영길 제주도 대중교통과장은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안(1500원)을 중심으로 본격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만약 1안으로 결정되면 연간 127억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돈을 버스 운행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출퇴근 등에 버스 이용이 더 빠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이 끝난 뒤 청중석에 있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민은 "탄소중립의 가장 좋은 정책은 도로 수송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어 있다"며 "대중교통의 최우선 목적은 수송 분담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그는 "오늘 토론자들이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충분히 받아안아야지 요금 인상을 전제로 의견을 올리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대별, 성별을 고려한 토론자를 발굴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라동에서 왔다는 도민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말 무료 버스 운영을 제언했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교통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4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요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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