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차질 빚나
입력 : 2024. 09. 10(화)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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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는 지난 7월 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때 제주도의회와 공동 건의했지만 주민투표의 키를 쥔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주민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9월까지는 정부 답변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자칫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일의 마지노선을 10월 중순까지로 잡고 있다. 제주도는 준비만 잘 되면 두달 가량의 기한만 남아도 연내 주민투표 실시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정비와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 내부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계획대로 연내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서둘러야 한다. 알다시피 주민투표 시행일은 관련법상 '수요일'로 정해져 있다. 올해 마지막 수요일인 12월 25일은 성탄절이어서 12월 18일이 마지노선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7일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주민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가 신중한 입장이어서 주민투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는 도의회·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체제를 이뤄서 연내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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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일의 마지노선을 10월 중순까지로 잡고 있다. 제주도는 준비만 잘 되면 두달 가량의 기한만 남아도 연내 주민투표 실시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정비와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 내부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계획대로 연내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서둘러야 한다. 알다시피 주민투표 시행일은 관련법상 '수요일'로 정해져 있다. 올해 마지막 수요일인 12월 25일은 성탄절이어서 12월 18일이 마지노선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7일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주민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가 신중한 입장이어서 주민투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는 도의회·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체제를 이뤄서 연내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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