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전면 수정해야"
입력 : 2024. 06. 03(월) 17:45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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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3일 기자회견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환경부에 제출된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한라일보]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환경부에 제출된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는 2012년 선도적으로 '탄소 없는 섬(CFI) 2030'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과 전기차 보급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코로나 시기 외에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고 요란하게 추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다른 방향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도의 기본계획은 CFI2030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워진 법정 최고 계획임에도 감축 효과 등의 대한 근거는 부실했고 제시된 데이터들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웠다"면서 "도민 세금 1억5000만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결과는 무성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화력발전의 퇴출 계획은 없고 재생에너지 수소발전 공급계획만 있는 점, 재생에너지 수요저감 및 효율화 정책이 없는 점,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등 에너지·건물·수송·농업·정의로운 전환 등 5개 분야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제주행동은 "기후위기 최전선이라 불리는 제주도는 바다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 등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받는 곳인만큼 기후위기 대응은 도민들의 생존과 깊이 연관돼 있다"면서 "원인과 대응책이 어긋나 있으며 실패한 과거 계획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도 계획을 원점에서 재구성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는 2012년 선도적으로 '탄소 없는 섬(CFI) 2030'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과 전기차 보급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코로나 시기 외에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고 요란하게 추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다른 방향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도의 기본계획은 CFI2030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워진 법정 최고 계획임에도 감축 효과 등의 대한 근거는 부실했고 제시된 데이터들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웠다"면서 "도민 세금 1억5000만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결과는 무성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화력발전의 퇴출 계획은 없고 재생에너지 수소발전 공급계획만 있는 점, 재생에너지 수요저감 및 효율화 정책이 없는 점,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등 에너지·건물·수송·농업·정의로운 전환 등 5개 분야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제주행동은 "기후위기 최전선이라 불리는 제주도는 바다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 등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받는 곳인만큼 기후위기 대응은 도민들의 생존과 깊이 연관돼 있다"면서 "원인과 대응책이 어긋나 있으며 실패한 과거 계획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도 계획을 원점에서 재구성해야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