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국납부금 인하 관광기금 운용 ‘빨간불’
입력 : 2024. 04. 19(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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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각종 부담금 정비에 나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대상에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이 포함돼 징수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면제 기준연령도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7월1일자로 시행된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쓸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서 수십 개가 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정비 필요성은 제기돼 왔다. 문제는 부담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재정 기반은 더욱 악화되고 재정 운용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꼼꼼한 후속대책이 없으면 폐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제주관광진흥기금도 마찬가지다. 출국납부금 징수액은 기존 대비 3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징수액이 총 54억 원 정도인만큼 약 18억 원 정도 줄어든다. 출국납부금은 전체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의 20% 정도로 비중이 크다. 앞으로도 세수 펑크가 뻔하고,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제주도는 물론 정부가 신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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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공익사업에 쓸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서 수십 개가 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정비 필요성은 제기돼 왔다. 문제는 부담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재정 기반은 더욱 악화되고 재정 운용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꼼꼼한 후속대책이 없으면 폐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제주관광진흥기금도 마찬가지다. 출국납부금 징수액은 기존 대비 3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징수액이 총 54억 원 정도인만큼 약 18억 원 정도 줄어든다. 출국납부금은 전체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의 20% 정도로 비중이 크다. 앞으로도 세수 펑크가 뻔하고,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제주도는 물론 정부가 신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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