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허송세월 우려
입력 : 2024. 04. 1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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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좌고우면(左顧右眄)만 하다가 허송세월하는 양상이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달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민합의를 넘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에 관광업계의 지속적인 불만 등을 해소하고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오영훈 도지사는 숨고르기를 선택했다. 오 지사는 그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 정도 증가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1300만명 이하로 줄어들자 각종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경제 둔화가 급격하게 발생했고, 자영업자 위기가 바로 포착됐다. 건설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다"는 상황설명으로 보류의지를 밝혔다.
결국 10여 년 동안 논의만 진행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또다시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환경보전 등 도민합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를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처지여서 더욱 그렇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은 분명 맞다. 그렇지만 경제상황 등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늦춘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연착륙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오 지사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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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영훈 도지사는 숨고르기를 선택했다. 오 지사는 그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 정도 증가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1300만명 이하로 줄어들자 각종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경제 둔화가 급격하게 발생했고, 자영업자 위기가 바로 포착됐다. 건설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다"는 상황설명으로 보류의지를 밝혔다.
결국 10여 년 동안 논의만 진행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또다시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환경보전 등 도민합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를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처지여서 더욱 그렇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은 분명 맞다. 그렇지만 경제상황 등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늦춘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연착륙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오 지사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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