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강대강 대치’ 해법의 실마리 찾아야
입력 : 2024. 04. 0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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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의대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1일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의대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안을 정부에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다면 2000명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 집단 이탈사태가 7주째로 접어들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의 집단사직도 계속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 여지를 밝혔으나 의료계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안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며 증원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놓고 이처럼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 의료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꽉 막혔던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안을 정부에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다면 2000명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 집단 이탈사태가 7주째로 접어들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의 집단사직도 계속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 여지를 밝혔으나 의료계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안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며 증원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놓고 이처럼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 의료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꽉 막혔던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