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활력 추경예산 편성 더욱 세밀하게
입력 : 2024. 03. 2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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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생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카드가 나왔다. 종잣돈은 지난해 본예산 중 쓰고 남은 것과 기금 등을 짜내 마련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회계 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과 21개 기금으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지방세나 불용액 등이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 삭감 후 재편성을 유도하고, 기금을 활용한 민생경제 활력 사업의 확대·발굴에도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곳간이 넉넉하지 않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머리를 짜내야 한다.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백배 낫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를 비롯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도민체감도가 높은 청년·인구정책 연계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 법령·조례·지침·협약 등에 근거한 의무적 경비와 중앙지원 사업비 및 공모사업비 등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핵심 정책사업과 도민 불편 해소사업 등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이 편성될 전망이다.
제주도의 올해 본예산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동 등으로 7조2103억원을 편성해 전년도에 이어 간신히 7조원대를 유지했다. 2023년에는 두 차례의 추경으로 각각 57개 사업에 4128억원, 2775억원이 증액됐다.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해서라도 민생경제 활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회계 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과 21개 기금으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지방세나 불용액 등이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 삭감 후 재편성을 유도하고, 기금을 활용한 민생경제 활력 사업의 확대·발굴에도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곳간이 넉넉하지 않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머리를 짜내야 한다.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백배 낫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를 비롯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도민체감도가 높은 청년·인구정책 연계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 법령·조례·지침·협약 등에 근거한 의무적 경비와 중앙지원 사업비 및 공모사업비 등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핵심 정책사업과 도민 불편 해소사업 등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이 편성될 전망이다.
제주도의 올해 본예산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동 등으로 7조2103억원을 편성해 전년도에 이어 간신히 7조원대를 유지했다. 2023년에는 두 차례의 추경으로 각각 57개 사업에 4128억원, 2775억원이 증액됐다.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해서라도 민생경제 활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