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CS 제주 매각 도민 우려 없도록 접근해야
입력 : 2024. 03. 25(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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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NLCS 제주) 매각 추진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21일 열린 문광위에서는 향후 부동산 투기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안은 현재뿐만 아니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미래를 감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매각 추진 관련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11년 NLCS 제주 건립 당시 부지 중 상당수가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토지라는데 있다. 면적은 NLCS 제주 전체 부지 10만4407㎡ 가운데 73.5%인 7만6791㎡에 이른다.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부지를 마련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에 사업 시행자가 무상양여받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JDC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동안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이 부족한 탓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도민 정서나 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게다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존속하는 한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자칫 시세차익만 남기고 떠나는 '먹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도민 사회의 우려도 이러한 지점과 닿아 있다. 이번을 계기로 영어교육도시 관련 미비점을 점검하고, 매각 추진에 대비한 꼼꼼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중요하다.
매각 추진 관련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11년 NLCS 제주 건립 당시 부지 중 상당수가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토지라는데 있다. 면적은 NLCS 제주 전체 부지 10만4407㎡ 가운데 73.5%인 7만6791㎡에 이른다.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부지를 마련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에 사업 시행자가 무상양여받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JDC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동안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이 부족한 탓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도민 정서나 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게다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존속하는 한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자칫 시세차익만 남기고 떠나는 '먹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도민 사회의 우려도 이러한 지점과 닿아 있다. 이번을 계기로 영어교육도시 관련 미비점을 점검하고, 매각 추진에 대비한 꼼꼼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