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봉 ATV 등 절대보존지역 훼손 사례 강력 대응 주문
입력 : 2023. 11. 22(수) 18:27수정 : 2023. 11. 23(목) 16:19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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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의
수소버스 연료 제주 생산단가 차이 정상운영 우려
수소버스 연료 제주 생산단가 차이 정상운영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왼쪽) 의원과 김기환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내 절대보존지역 훼손에 대해 행정 당국의 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2일 제422회 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안전교통국과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제주시의 2024년 공영버스 연료구입비 예산 중 수소버스 연료 단가가 제주도의 생산 계획가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제주시는 내년 수소버스 연료구입비로 1㎏당 1만2000원을 책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주도가 생산하는 그린수소는 단가가 1㎏당 2만원에서 최대 3만원으로 파악됐는데 가격 차이로 인해 수소버스 운영이 가능하겠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의 단가가 1㎏당 1만원에서 최대 1만2000원으로 파악해 그 가격을 책정했다"며 "제주도 생산 그린수소의 생산단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의는 됐지만 내년 10월 도입 전까지 더 면밀하게 협의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레저활동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우도봉 ATV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산악 레저스포츠 인구가 늘며 절대보존지역에 대한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도봉 ATV 영업과 관련해 절대보존지역 훼손과 제주특별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해당 업체에 대해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고 협의를 통해 10월 말까지만 영업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지만 최근 영업을 또다시 한 것으로 파악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고 회복이 안 될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가능해져 절대보존지역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절대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행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도민들이 자연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2일 제422회 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안전교통국과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제주시의 2024년 공영버스 연료구입비 예산 중 수소버스 연료 단가가 제주도의 생산 계획가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제주시는 내년 수소버스 연료구입비로 1㎏당 1만2000원을 책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주도가 생산하는 그린수소는 단가가 1㎏당 2만원에서 최대 3만원으로 파악됐는데 가격 차이로 인해 수소버스 운영이 가능하겠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의 단가가 1㎏당 1만원에서 최대 1만2000원으로 파악해 그 가격을 책정했다"며 "제주도 생산 그린수소의 생산단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의는 됐지만 내년 10월 도입 전까지 더 면밀하게 협의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레저활동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우도봉 ATV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산악 레저스포츠 인구가 늘며 절대보존지역에 대한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도봉 ATV 영업과 관련해 절대보존지역 훼손과 제주특별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해당 업체에 대해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고 협의를 통해 10월 말까지만 영업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지만 최근 영업을 또다시 한 것으로 파악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고 회복이 안 될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가능해져 절대보존지역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절대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행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도민들이 자연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