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줄어드는데.. 제주도 전기차 보급 목표 차질 '우려'
입력 : 2023. 11. 22(수) 17:42수정 : 2023. 11. 23(목) 13:1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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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제422회 2차 정례회 6차 회의
사업 기간 절반 지났지만 목표치에 한참 미달… 수정 불가피
사업 기간 절반 지났지만 목표치에 한참 미달… 수정 불가피
왼쪽부터 박호형, 강연호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2일 제422회 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따.
이날 회의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목표 미달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김창세 도 혁신산업국장에게 "올해 10월 기준으로 3만 8000여대가 보급됐지만 가면 갈수록 혜택은 적어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차량은 비싸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더 발전이 있겠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국장은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다"면서 "산업부에서도 올해의 전기차 보급과 관련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해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면서 "수소 관련도 많이 나오는데 2030년까지 10만대라도 팔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차량은 비싸지고 보조율은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가면 갈수록 구입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획은 웅장히 잡지만 거기에 대비해 30%도 접근하지 못한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도 "전기차 보급이 2013년부터 보급이 시작됐고 2030년까지 37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2013년부터 11년이 흘렀다. 남은 기간이 7년이다. 지금 자동차 보급 연도별 계획에 근거해 따진다면 30% 미만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30% 미만 가지고 앞으로 남은 7년동안 100%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불확실성이 확실한 것에 대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내연 차량을 전부 없애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연차량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면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2일 제422회 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따.
이날 회의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목표 미달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김창세 도 혁신산업국장에게 "올해 10월 기준으로 3만 8000여대가 보급됐지만 가면 갈수록 혜택은 적어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차량은 비싸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더 발전이 있겠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국장은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다"면서 "산업부에서도 올해의 전기차 보급과 관련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해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면서 "수소 관련도 많이 나오는데 2030년까지 10만대라도 팔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차량은 비싸지고 보조율은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가면 갈수록 구입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획은 웅장히 잡지만 거기에 대비해 30%도 접근하지 못한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도 "전기차 보급이 2013년부터 보급이 시작됐고 2030년까지 37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2013년부터 11년이 흘렀다. 남은 기간이 7년이다. 지금 자동차 보급 연도별 계획에 근거해 따진다면 30% 미만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30% 미만 가지고 앞으로 남은 7년동안 100%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불확실성이 확실한 것에 대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내연 차량을 전부 없애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연차량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면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