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출장, 마일리지는 어디에?… 제주도 인사행정 엉망
입력 : 2023. 11. 21(화) 17:20수정 : 2023. 11. 23(목) 08:44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가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의
도청 전입 역량 평가 도입 "공직사회 위화감 조성"
기간제 근로자 꼼수 계약으로 노동 가치 외면 비판
도청 전입 역량 평가 도입 "공직사회 위화감 조성"
기간제 근로자 꼼수 계약으로 노동 가치 외면 비판
(사진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이정엽, 한동수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공무출장으로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 관리에 소홀해 2억원가량이 소멸되는 등 인사정책 전반에 문제를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제422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공공정책연수원, 감사위원회, 중앙협력본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행정시에서 제주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 역량 평가 시험 도입에 대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내년 예산에 '도 전입 역량 평가 출제 및 운영비'로 38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며 "최근 3년간 도-행정시 7·8급 전입자는 평균 43.3명으로 (시험 비용에) 1인당 평균 84만원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예산 집행이 우려되고 특히 보건, 간호, 시설 등 소수직렬은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렬만 평가 대상이 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전입 역량 평가는 자칫 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행정시 근무 공직자보다 역량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줘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어디서 근무하든 공정하게 평가받고 승진하는 인사제도 운영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꼼수 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이정엽 의원은 "공공정책연수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을 모집하며 12개월 근로자임에도 15~19일이 부족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며 "2024년 예산에도 12개월 근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재원계획과 예산산출기초에서 퇴직금을 제외해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야속하게 퇴직금을 떼먹으려는 꼼수 아니냐"며 "제주도정이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꼼수 인사행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가 공무출장으로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 관리에 소홀해 이미 2억원이 소멸됐고 2030년까지 매년 1억원 상당이 소멸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동수 의원은 "2008년부터 15년간 누적 공무출장 마일리지는 총 5965만1545점으로 현금 가치로 12억원에 이른다"며 "올해 9월까지 소멸한 마일리지가 962만8193점으로 제주-김포 구간을 편도 1925회 탑승할 수 있는 현금 가치 2억원 이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또 "공적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 중 1만 여 명이 이미 퇴직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 회수 등 재산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가 퇴직자의 사적 사용을 방치했다"며 "제도 개선 없이 없다면 매년 1억원가량의 공적마일리지가 소멸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제422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공공정책연수원, 감사위원회, 중앙협력본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행정시에서 제주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 역량 평가 시험 도입에 대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내년 예산에 '도 전입 역량 평가 출제 및 운영비'로 38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며 "최근 3년간 도-행정시 7·8급 전입자는 평균 43.3명으로 (시험 비용에) 1인당 평균 84만원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예산 집행이 우려되고 특히 보건, 간호, 시설 등 소수직렬은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렬만 평가 대상이 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전입 역량 평가는 자칫 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행정시 근무 공직자보다 역량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줘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어디서 근무하든 공정하게 평가받고 승진하는 인사제도 운영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꼼수 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이정엽 의원은 "공공정책연수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을 모집하며 12개월 근로자임에도 15~19일이 부족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며 "2024년 예산에도 12개월 근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재원계획과 예산산출기초에서 퇴직금을 제외해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야속하게 퇴직금을 떼먹으려는 꼼수 아니냐"며 "제주도정이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꼼수 인사행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가 공무출장으로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 관리에 소홀해 이미 2억원이 소멸됐고 2030년까지 매년 1억원 상당이 소멸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동수 의원은 "2008년부터 15년간 누적 공무출장 마일리지는 총 5965만1545점으로 현금 가치로 12억원에 이른다"며 "올해 9월까지 소멸한 마일리지가 962만8193점으로 제주-김포 구간을 편도 1925회 탑승할 수 있는 현금 가치 2억원 이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또 "공적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 중 1만 여 명이 이미 퇴직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 회수 등 재산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가 퇴직자의 사적 사용을 방치했다"며 "제도 개선 없이 없다면 매년 1억원가량의 공적마일리지가 소멸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