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공약이라 서두르나?"… 수소트램 성급 추진 '우려'
입력 : 2023. 11. 21(화) 16:37수정 : 2023. 11. 22(수) 11:0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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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제422회 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투입 예산만 수천억원… "지적사항 해소후 추진해야"
투입 예산만 수천억원… "지적사항 해소후 추진해야"
왼쪽부터 임정은, 강봉직 의원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사업인 수소트램 도입 추진이 도민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 수천억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면서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이를 해소하지 않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1일 제422회 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교통항공국, 건설주택국, 도시균형추진당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호기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으로 예산이 7억이 반영됐다"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수소트램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혹시 고민을 한 번 해보았냐"며 관련한 질의를 시작했다.
답변에 나선 강석찬 도 교통항공국장은 "9월에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됐고 이후에 내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 타당성이 확정된 노선에 대해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타당성 조사 영역에서 노선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지하 매장물, 교통량 등 분석이 실증 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예산을 7억씩 반영하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여러가지 수소 트램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용역 예산을 먼저 올린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든 말든 집행부에서는 갈길을 가겠다'라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지사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소트램 예산이 대략 4300억원의 규모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도 "그간 지적사항 중에 수소트램 경제성 논란과 수소라는 연료에 대해 검증도 없고 또 타 지역의 사례도 없었다"면서 "그리고 향후 운영 시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해결 방안을 찾고 시작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수소트램이 4300억원 또 양문형 버스 도입에 24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제주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와중에 무리수를 두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도 재정에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국장은 "공감하지만 수소트램에 대한 도시철도망 계획을 하더라도 당장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다. 절차상 진행되는 부분"이라며 "양문형 버스 부분은 국토부에서 97대에 대한 부분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주도가 노력해서 그만큼 국비 확보를 해온 상황이고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1일 제422회 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교통항공국, 건설주택국, 도시균형추진당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호기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으로 예산이 7억이 반영됐다"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수소트램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혹시 고민을 한 번 해보았냐"며 관련한 질의를 시작했다.
답변에 나선 강석찬 도 교통항공국장은 "9월에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됐고 이후에 내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 타당성이 확정된 노선에 대해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타당성 조사 영역에서 노선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지하 매장물, 교통량 등 분석이 실증 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예산을 7억씩 반영하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여러가지 수소 트램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용역 예산을 먼저 올린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든 말든 집행부에서는 갈길을 가겠다'라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지사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소트램 예산이 대략 4300억원의 규모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도 "그간 지적사항 중에 수소트램 경제성 논란과 수소라는 연료에 대해 검증도 없고 또 타 지역의 사례도 없었다"면서 "그리고 향후 운영 시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해결 방안을 찾고 시작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수소트램이 4300억원 또 양문형 버스 도입에 24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제주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와중에 무리수를 두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도 재정에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국장은 "공감하지만 수소트램에 대한 도시철도망 계획을 하더라도 당장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다. 절차상 진행되는 부분"이라며 "양문형 버스 부분은 국토부에서 97대에 대한 부분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주도가 노력해서 그만큼 국비 확보를 해온 상황이고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