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주는 제주도'… 경찰 고발해 놓고 예산 편성
입력 : 2023. 11. 21(화) 16:37수정 : 2023. 11. 22(수) 16:54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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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보조금 부정 사용 혐의로 직접 고발한 시설 재지원 논란
보조금 부정 사용 혐의로 직접 고발한 시설 재지원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왼쪽)과 현지홍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혐의로 도내 한 청소년 시설을 경찰에 고발하고도 2024년 예산안에 지원 예산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1일 제422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건비 횡령 등 보조금 부정사용 혐의로 제주도가 경찰에 고발한 도내 한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내년도 6억1000만원의 예산 편성이 도마에 올랐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A 청소년 보호시설은 보조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직원들을 입건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입건된 직원들은 인건비 횡령과 이용이 끝난 입소자 재등록, 교육청 대상 중복 등록, 마트, 주유소 등에서의 장부거래 혐의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는 5월에 문제를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 7월에 경찰이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제주도는 9월에 이 시설에 대한 내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은 또 "이 시설의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 횡령 의혹인데 내년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며 "심지어 주유소에서 굴삭기의 유류비를 장부거래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해당 시설의 문제를 인지해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와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청소년 단기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고 시설 운영이 계속될 수 있는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청소년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상임위 의원들 모두 동의한다"며 "다만 예산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내년도 예산을 주겠다고 명시된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고발한 시설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집행부의 인식이 너무 무감각하고 판단 미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인철 국장은 "이 자리에서 즉답이 아닌 관련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1일 제422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건비 횡령 등 보조금 부정사용 혐의로 제주도가 경찰에 고발한 도내 한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내년도 6억1000만원의 예산 편성이 도마에 올랐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A 청소년 보호시설은 보조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직원들을 입건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입건된 직원들은 인건비 횡령과 이용이 끝난 입소자 재등록, 교육청 대상 중복 등록, 마트, 주유소 등에서의 장부거래 혐의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는 5월에 문제를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 7월에 경찰이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제주도는 9월에 이 시설에 대한 내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은 또 "이 시설의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 횡령 의혹인데 내년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며 "심지어 주유소에서 굴삭기의 유류비를 장부거래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해당 시설의 문제를 인지해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와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청소년 단기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고 시설 운영이 계속될 수 있는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청소년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상임위 의원들 모두 동의한다"며 "다만 예산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내년도 예산을 주겠다고 명시된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고발한 시설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집행부의 인식이 너무 무감각하고 판단 미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인철 국장은 "이 자리에서 즉답이 아닌 관련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