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매우 미흡 평가 품질인증제 사업 또 꼼수 편성"
입력 : 2023. 11. 17(금) 16:28수정 : 2023. 11. 20(월) 10:53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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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
경제통상진흥원 사업 평가 결과 분석해 개선 요구
경제통상진흥원 사업 평가 결과 분석해 개선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매년 나빠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17일 열린 제422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사업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다른 사업과 함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호형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1억원 이상 공기관대행사업을 사업의 목적·타당성·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결과가 우수하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만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예산이 감액되거나 미반영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평가를 받은 사업은 2021년 14개 사업, 2022년 11개, 2023년 12개 사업으로 3개년 평가결과를 집계해 보면 '우수' 사업은 감소하고 '미흡'사업은 증가하고 있어 평가결과가 매년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1년도는 '매우 우수'와 '우수'가 있었으나 올해는 '우수' 사업이 없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매우 미흡'이 없었으나 올해는 3개 사업이 '매우 미흡'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사업은 우수, 미흡, 매우 미흡으로 매년 평가가 나빠지고 있는데 올해 '매우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얹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제주특산품의 판로확보 및 물류체계 구축, 제주상품 수출 등 매우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나빠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제활력국에서는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하향하는 지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17일 열린 제422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사업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다른 사업과 함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호형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1억원 이상 공기관대행사업을 사업의 목적·타당성·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결과가 우수하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만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예산이 감액되거나 미반영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평가를 받은 사업은 2021년 14개 사업, 2022년 11개, 2023년 12개 사업으로 3개년 평가결과를 집계해 보면 '우수' 사업은 감소하고 '미흡'사업은 증가하고 있어 평가결과가 매년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1년도는 '매우 우수'와 '우수'가 있었으나 올해는 '우수' 사업이 없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매우 미흡'이 없었으나 올해는 3개 사업이 '매우 미흡'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사업은 우수, 미흡, 매우 미흡으로 매년 평가가 나빠지고 있는데 올해 '매우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얹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제주특산품의 판로확보 및 물류체계 구축, 제주상품 수출 등 매우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나빠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제활력국에서는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하향하는 지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