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여러분 기다리세요"… 제주도 가택수색 돌입
입력 : 2023. 11. 16(목) 10:55수정 : 2023. 11. 16(목) 15:13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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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 세무공무원 투입 '제주체납관리단' 가동
물품 압류해 공매하고 체납세액 충당… 15명 13억원 체납
물품 압류해 공매하고 체납세액 충당… 15명 13억원 체납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자료사진.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지난 15일부터 '제주체납관리단'을 가동하고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에 나섰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가택수색은 체납자 재산과 거주지 실태 등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체납자 본인 명의의 소유재산이 없거나 타 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강제징수할 재산이 없는 체납자이나 주거 형태 등으로 고려했을 때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고액 체납자 1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억4900만원이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3명이고, 법인 체납자는 2개소이다.
가택수색에는 제주도-행정시 제주체납관리단 등 세무공무원 12명이 투입되며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거주지, 창고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열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또 제3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을 경우 제3자의 거주지나 창고 등 은닉 장소를 수색해 체납자의 물품을 압류할 계획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공매 방식으로 매각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체납관리단은 가택수색 상황을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녹화하며, 체납자와 분쟁 시에는 경찰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가택수색을 시행해 왔으며 압류한 명품가방·명품 시계·귀금속 등을 매각해 체납자 41명의 체납액 2억8900만 원을 징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양주 등 46점을 압류조치하고 7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가택수색은 체납자 재산과 거주지 실태 등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체납자 본인 명의의 소유재산이 없거나 타 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강제징수할 재산이 없는 체납자이나 주거 형태 등으로 고려했을 때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고액 체납자 1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억4900만원이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3명이고, 법인 체납자는 2개소이다.
가택수색에는 제주도-행정시 제주체납관리단 등 세무공무원 12명이 투입되며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거주지, 창고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열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또 제3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을 경우 제3자의 거주지나 창고 등 은닉 장소를 수색해 체납자의 물품을 압류할 계획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공매 방식으로 매각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체납관리단은 가택수색 상황을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녹화하며, 체납자와 분쟁 시에는 경찰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가택수색을 시행해 왔으며 압류한 명품가방·명품 시계·귀금속 등을 매각해 체납자 41명의 체납액 2억8900만 원을 징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양주 등 46점을 압류조치하고 7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