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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풀뿌리 예산 감소.. 꼼꼼한 심사 필요"

입력 : 2023. 11. 14(화) 15:41수정 : 2023. 11. 15(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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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2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
오영훈 지사 "혁신 성장 기조 아래 충실한 예산 편성"
김광수 교육감 "미래인재 육성 교육정책 적극 추진"

[한라일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을 두고 풀뿌리 예산이 감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꼼꼼한 심사를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제주도 7조 2104억원, 제주도교육청 1조5964억원 규모로 편성돼 의회에 제출됐다"면서 "제주도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2.07% 증가한 규모지만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2300여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경직성경비는 2500억원 이상 증가하면서 가용재원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풀뿌리 예산이 감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비효율은 걷어내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복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역 경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도와 힘께 공동국비확보단을 꾸려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 절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의 이상기류에 대해서는 "도민사회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의 제주4·3평화재단을 일궈 오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마땅하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보완 역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 여건 위기속 혁신 성장 기조 아래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여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방점을 뒀다"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혁신, 미래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전면 개편을 위한 마중물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이 챙겼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제주의 자연을 벗 삼아 존중, 배려, 협동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인성덕목 및 가치를 학년별 교육과정에 포함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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