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입력 : 2023. 11. 14(화) 10:41수정 : 2023. 11. 15(수) 10:55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4·3 희생자 가족관계 정정 특례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신고 못한 양자 혼인·입양신고 가능 특례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신고 못한 양자 혼인·입양신고 가능 특례
[한라일보] 제주4·3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 희생자는 1만 4700여 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해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家)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하고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 희생자는 1만 4700여 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해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家)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하고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