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안 심사... "'선택'과 '집중' 필요할 때"
입력 : 2023. 11. 12(일) 17:55수정 : 2023. 11. 13(월) 16:3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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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임하는 각오]도의회 14일부터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심사
각 상임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편성에 중점
각 상임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편성에 중점
사진 위 왼쪽부터 송영훈, 강철남, 김경미, 송창권 위원장 / 사진 아래 왼쪽부터 이승아, 강연호, 김창식, 양용만 위원장
[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이번주부터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분야에 제대로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고강도 심사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서민들의 궁핍과 고통, 자신감 상실은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면서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인지 돋보기 심사를 예고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세입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무조건 세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민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손에 따른 대책은 적절한지, 제주도정이 말하는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 약자복지, 민생경제 안정지원, 미래준비, 지역경제 견인사업 등에 중점 편성했다는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실효성을 중점으로 예산편성을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긴축재정 상황 속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내년 예산이 환경도시분야의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청정한 제주환경의 보전, 상하수도, 교통, 도로기반시설 등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산이다"면서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으로 인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물론 시급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액·삭감된 예산은 없는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문화관광 회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한다.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장="제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문화관광 예산편성인지 최우선으로 살핌으로써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고 전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에너지, 지역경제 모두 어느 것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소중한 분야"라면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없는지 또한 예산배분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인성교육, 학력향상 등 교육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창식 교육위원장="교육예산은 사용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생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목적에 맞는 성과가 달성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지역 경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예산안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주도정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어려운 지역 경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계획되었는지 세심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서민들의 궁핍과 고통, 자신감 상실은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면서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인지 돋보기 심사를 예고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세입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무조건 세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민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손에 따른 대책은 적절한지, 제주도정이 말하는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 약자복지, 민생경제 안정지원, 미래준비, 지역경제 견인사업 등에 중점 편성했다는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실효성을 중점으로 예산편성을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긴축재정 상황 속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내년 예산이 환경도시분야의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청정한 제주환경의 보전, 상하수도, 교통, 도로기반시설 등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산이다"면서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으로 인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물론 시급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액·삭감된 예산은 없는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문화관광 회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한다.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장="제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문화관광 예산편성인지 최우선으로 살핌으로써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고 전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에너지, 지역경제 모두 어느 것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소중한 분야"라면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없는지 또한 예산배분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인성교육, 학력향상 등 교육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창식 교육위원장="교육예산은 사용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생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목적에 맞는 성과가 달성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지역 경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예산안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주도정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어려운 지역 경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계획되었는지 세심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