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서귀포시가 민간인을 위촉해 꾸린 시정자문단과 교류자문단 운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중 일부는 해외 방문 시 서귀포시 예산 지원으로 동행하면서 선심성, 특혜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이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전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출석한 정책 질의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이 시정자문단 운영 문제를 먼저 꺼냈다. 이 의원은 "시정자문단 근거 조례가 있나. 인원도 전보다 더 늘었다. 항간에는 시장의 사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고 이 시장에게 따졌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도 37명의 시정자문단, 44명의 교류자문단을 운영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이종우 시장이 제주도 조례(제주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했다고 하자 한 의원은 "그것은 제주도에서 제주도지사가 자문을 얻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로 모든 자문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조례를 준용했다고 해도 자문단 인원을 합치면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시정자문단에 수당을 지급하고 실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 등이 감사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특히 공무 국외 출장 시 이 중 일부가 동행하고 항공료를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선 "관련 전문성이 있나. 특혜 의혹에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종우 시장은 이에 대해 "시정자문단은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 서귀포시가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적극 행정의 차원이지 특정인에게 특권 의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취임 후 새롭게 운영 중인 교류자문단을 두고는 "오랜 경험을 통해 민간 위주로 국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일부 소수 인원만 항공료를 제공했을 뿐 100% 자부담으로 참여해 왔다"면서 "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자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시장의 적극 행정은 이해하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분명하게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질의에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지난해 30명, 올해 8월 기준 22명 등 서귀포시 공무원의 질병 휴직자 중에서 "악성 민원, 상사 갑질 등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 사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서귀포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나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완결률이 35건 중 7건으로 제주시(31%)보다 더 낮다면서 이행을 촉구했다.

이정엽 의원은 지역구 내 서귀포시청 2청사 공실 대책과 함께 혁신도시와 산록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 "시장 취임 후 공무 국외 출장이 총 8회로 체류 기간을 모두 합치면 30일간 외국에 있었던 셈"이라며 상대적으로 국비 확보에는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이종우 시장은 "해외 출장이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비 절충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중앙 정부 고위 공직자를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 출장과 국비 확보 업무는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