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행부·의회, 소통으로 추경 타협점 찾아야
입력 : 2023. 05. 1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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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첫 추경안을 놓고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올해 제주도 본예산보다 4128억 원 늘어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430억 원을 삭감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공약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갈등은 예견됐던 일이다. 도의회가 지난 회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갈등의 시초다. 도의회가 의결한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재차 보조금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과 기능을 훼손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또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 보류되자 제주도가 유감을 표명한 것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도의회 예결위도 유감 표명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대립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도의원들이 주민 민원에 의해 편성을 요구한 사업 중 일부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갈등의 한 요인이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소통부재가 원인이다. 집행부는 추경안 심사를 앞둬 각 상임위 위원들에게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얼마나 설파하고 설득시켰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경이라면서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잘못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팍팍하다. 추경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측은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갈등은 예견됐던 일이다. 도의회가 지난 회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갈등의 시초다. 도의회가 의결한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재차 보조금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과 기능을 훼손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또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 보류되자 제주도가 유감을 표명한 것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도의회 예결위도 유감 표명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대립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도의원들이 주민 민원에 의해 편성을 요구한 사업 중 일부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갈등의 한 요인이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소통부재가 원인이다. 집행부는 추경안 심사를 앞둬 각 상임위 위원들에게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얼마나 설파하고 설득시켰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경이라면서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잘못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팍팍하다. 추경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측은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