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용역 부실… 궤도수정해야
입력 : 2023. 05. 17(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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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용역내용이 부실해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용역의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현 행정체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를 뒀다. 이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제왕적 도지사 권한만 강화됐다는 비판이 대두돼 왔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이 단순한 현황 나열에 그쳐 중앙정부 설득논리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과평가 결과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총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비율, 지역균형성 등 모든 정량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로만 보면 현 행정시 체제가 나은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정체제 개편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행정체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어려운 용역이기에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민심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와 폐단을 분석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도의원들의 주문처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도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용역의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현 행정체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를 뒀다. 이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제왕적 도지사 권한만 강화됐다는 비판이 대두돼 왔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이 단순한 현황 나열에 그쳐 중앙정부 설득논리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과평가 결과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총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비율, 지역균형성 등 모든 정량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로만 보면 현 행정시 체제가 나은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정체제 개편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행정체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어려운 용역이기에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민심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와 폐단을 분석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도의원들의 주문처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도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