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예산안 심사 지적에 그쳐선 안된다
입력 : 2023. 05. 12(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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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다뤄지고 있다. 도의회는 10일부터 제416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의회 심의활동의 출발은 나쁘지 않다. 심사 첫날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예산편성의 부적절 및 부당성 등을 따졌다.
문광위는 질의를 통해 민생경제활력 추경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공약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된 점과 일부 사업들도 지사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류했다. 민생안정과 연관된 시급성 여부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등을 비판하면서 예산삭감을 예고했다.
여타 상임위에서도 이같은 유사 사례가 없으란 법은 없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놓인 여건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지사의 이러한 의중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더불어 의회는 예산안 심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상임위에서 집행부를 몰아세운 뒤 정작 의결과정에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 힘든 상황이 연속이다. 김경학 의장이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33.3%로 낮아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부족한 곳간을 채울 차선의 수단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는 점을 집행부와 의회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문광위는 질의를 통해 민생경제활력 추경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공약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된 점과 일부 사업들도 지사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류했다. 민생안정과 연관된 시급성 여부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등을 비판하면서 예산삭감을 예고했다.
여타 상임위에서도 이같은 유사 사례가 없으란 법은 없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놓인 여건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지사의 이러한 의중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더불어 의회는 예산안 심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상임위에서 집행부를 몰아세운 뒤 정작 의결과정에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 힘든 상황이 연속이다. 김경학 의장이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33.3%로 낮아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부족한 곳간을 채울 차선의 수단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는 점을 집행부와 의회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