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시동… 공론화 내실 기해야
입력 : 2023. 05. 04(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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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일 제1차 도민 경청회를 열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2월 제주도에 제출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첫 경청회에서 나온 도민들의 의견 골격은 행정체제 개편 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여부,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권역 획정 등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보인 분야는 도민들의 살림살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 등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도민의 살림살이와 생활여건이 나아질 것이란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또 새로 도입될 행정체제는 자치단체장을 많이 뽑아 자치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권역과 관련해서는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행정체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거나 국회의원 선거구를 따라 분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정이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 개편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위로 끝났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내실을 기해 도민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정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최적의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도민 상당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민 참여를 확대시켜 이해를 제고시켜야 한다.
첫 경청회에서 나온 도민들의 의견 골격은 행정체제 개편 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여부,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권역 획정 등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보인 분야는 도민들의 살림살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 등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도민의 살림살이와 생활여건이 나아질 것이란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또 새로 도입될 행정체제는 자치단체장을 많이 뽑아 자치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권역과 관련해서는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행정체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거나 국회의원 선거구를 따라 분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정이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 개편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위로 끝났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내실을 기해 도민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정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최적의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도민 상당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민 참여를 확대시켜 이해를 제고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