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도 포기 슬레이트 철거사업 문제 있다
입력 : 2023. 05. 0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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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슬레이트 지붕이 왜 문제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대표적 건축자재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지붕으로 많이 사용한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석면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지만 중도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문제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도내에서 추진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총 343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은 2425건, 비주택 1014건이다. 지붕개량은 255건이 이뤄졌다.
그런데 매년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 가운데 중도 포기도 만만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의 경우 목표량(1680건) 대비 1720건이 신청했지만 424건이 포기했다. 지난해는 목표량 1408건 중 1013건만 지원되는 등 매년 400건 가까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당초 목표량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해 우려된다. 특히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비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붕개량비가 300만~400만원이 소요되면서 아예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만큼 가구당 지원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석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만큼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배려가 아쉽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문제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도내에서 추진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총 343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은 2425건, 비주택 1014건이다. 지붕개량은 255건이 이뤄졌다.
그런데 매년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 가운데 중도 포기도 만만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의 경우 목표량(1680건) 대비 1720건이 신청했지만 424건이 포기했다. 지난해는 목표량 1408건 중 1013건만 지원되는 등 매년 400건 가까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당초 목표량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해 우려된다. 특히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비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붕개량비가 300만~400만원이 소요되면서 아예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만큼 가구당 지원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석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만큼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배려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