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서도 시국선언… 정부, 성찰 계기돼야
입력 : 2023. 05. 0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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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치 또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식인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요즘 윤석열 정부의 무능·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대, 성균관대 등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제주지역 교수·연구자 109인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사대·굴욕 외교로 미국과 일본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출범 1년 만에 민생과 경제, 외교의 대참사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역사적 패착 외교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정보 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도 굴욕적이라고 질타했다. 제주4·3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무릇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크고 작은 외교 실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일 정상외교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제3자 변제안은 굴욕적 외교의 극치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치욕스러워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을 원하고 있다. 그 첫 단계는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다. 그다음 외교참사를 초래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통해 강도 높은 인적쇄신이 수반돼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들은 출범 1년 만에 민생과 경제, 외교의 대참사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역사적 패착 외교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정보 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도 굴욕적이라고 질타했다. 제주4·3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무릇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크고 작은 외교 실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일 정상외교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제3자 변제안은 굴욕적 외교의 극치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치욕스러워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을 원하고 있다. 그 첫 단계는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다. 그다음 외교참사를 초래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통해 강도 높은 인적쇄신이 수반돼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