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숙의형 공론화 과정 거쳐야
입력 : 2023. 04. 28(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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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7년이 됐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제주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자치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돼 왔다. 이를 감안해 지방선거 때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단골 공약으로 부상했지만 중앙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위로 끝났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민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공무원 59.8%, 도민 61.4%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찬성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으로는 도지사 권한 집중이 우선 지목됐다. 공무원 69.2%, 도민 74.3%가 동의했다.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갈등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또 지역균형발전 확보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무원 20.7%, 도민 17.4%만 동의했다. 비동의가 월등히 높아 특별자치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현행 행정체제의 폐단인 도지사 권한 집중과 행정시장 임명제에 대해 도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됨에 따라 도민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숙의형 공론화 작업을 통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최적의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민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공무원 59.8%, 도민 61.4%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찬성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으로는 도지사 권한 집중이 우선 지목됐다. 공무원 69.2%, 도민 74.3%가 동의했다.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갈등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또 지역균형발전 확보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무원 20.7%, 도민 17.4%만 동의했다. 비동의가 월등히 높아 특별자치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현행 행정체제의 폐단인 도지사 권한 집중과 행정시장 임명제에 대해 도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됨에 따라 도민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숙의형 공론화 작업을 통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최적의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