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 제주공약 실천의지 보여라
입력 : 2023. 04. 2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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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주 7대 공약·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국정동력이 가장 왕성할 시기임에도 제주 공약 이행은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공약 이행 후퇴 조짐이 보여 제주 홀대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으로 추진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경청회가 진행되면서 제주사회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7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청 신설은 실현이 불투명하다.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오히려 2018년 제주에 이전된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되면서 타 지역으로 이전될 처지에 놓였다.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물류기간망 제주권역 신설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들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도 7대 공약중 하나지만 최근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제주는 제외됐다. 제주신항만 건설도 대내외 여건 변화로 경제성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안전망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요원하다. 4·3의 완전한 해결도 7대 핵심과제에 포함됐지만 여당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4·3망언으로 생채기만 남겼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7대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물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가 더 이상 변방의 섬이 아니라 지방분권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주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또 여당도 대통령의 제주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으로 추진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경청회가 진행되면서 제주사회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7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청 신설은 실현이 불투명하다.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오히려 2018년 제주에 이전된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되면서 타 지역으로 이전될 처지에 놓였다.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물류기간망 제주권역 신설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들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도 7대 공약중 하나지만 최근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제주는 제외됐다. 제주신항만 건설도 대내외 여건 변화로 경제성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안전망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요원하다. 4·3의 완전한 해결도 7대 핵심과제에 포함됐지만 여당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4·3망언으로 생채기만 남겼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7대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물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가 더 이상 변방의 섬이 아니라 지방분권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주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또 여당도 대통령의 제주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