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치 제대로 가고 있나
입력 : 2023. 04. 2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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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아세안+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싱가포르 현지에 제주사무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는 주변 아세안 국가와의 통상, 관광, 문화 및 국제교류 확대 등 제주도 통합 대표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설립형태는 경제통상진흥원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로 설립되며 설립초기에는 6명이 근무하게 된다. 제주도는 4급, 6급 등 현지에 2명을 파견하고 현지인 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진단계에서부터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에 투입되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와 운영비여서 보여주기 식 정책 추진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앞서 제주도가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도 매년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예산 절반 이상이 인건비 등 운영비에 편성되면서 실질적인 활동은 홍보·마케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대신 굳이 싱가포르를 선정한 이유와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등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의문부호만 남긴 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치에 따른 제주도의 추진 방향이 맞는 지, 또한 도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쉽게 떨칠 수가 없다. 어설프게 추진할 바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듯싶다.
하지만 추진단계에서부터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에 투입되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와 운영비여서 보여주기 식 정책 추진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앞서 제주도가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도 매년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예산 절반 이상이 인건비 등 운영비에 편성되면서 실질적인 활동은 홍보·마케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대신 굳이 싱가포르를 선정한 이유와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등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의문부호만 남긴 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치에 따른 제주도의 추진 방향이 맞는 지, 또한 도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쉽게 떨칠 수가 없다. 어설프게 추진할 바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듯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