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가 물가상승 주범?… 탁상행정 표본
입력 : 2023. 04. 14(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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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으로 영농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식단의 주재료인 무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돼 농가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무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는 현행 관세율이 30%다. 하지만 이 기간 수입되는 물량에는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주산지인 제주 무 가격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월 제주지역 한파로 무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최근 수입 무 가격도 높아 가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영농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 가격은 코로나19 시기 좋지 않았다. 한파 피해로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 그렇다고 수입 무에 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급등한 생산비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물가안정에만 방점을 뒀다는 주장이다.
제주지역 농가부채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물류비 등으로 육지부보다 농업경영비 부담도 더 크다. 농산물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농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런데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무관세 수입이나 저장물량을 방출한다. 가격 하락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으며 산지폐기를 반복하는 농가의 입장은 뒷전이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농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무관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무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는 현행 관세율이 30%다. 하지만 이 기간 수입되는 물량에는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주산지인 제주 무 가격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월 제주지역 한파로 무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최근 수입 무 가격도 높아 가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영농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 가격은 코로나19 시기 좋지 않았다. 한파 피해로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 그렇다고 수입 무에 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급등한 생산비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물가안정에만 방점을 뒀다는 주장이다.
제주지역 농가부채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물류비 등으로 육지부보다 농업경영비 부담도 더 크다. 농산물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농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런데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무관세 수입이나 저장물량을 방출한다. 가격 하락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으며 산지폐기를 반복하는 농가의 입장은 뒷전이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농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무관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