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오염수 방류, 정부는 아예 손놓나
입력 : 2023. 04. 12(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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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여름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청정제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해녀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제주도내 6개 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생당·노동당·정의당·제주녹색당·진보당 등 6개 도내 정당 대표들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야6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도민들의 생존권 문제"라며 "우선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까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외교 차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불가 입장 공식 발표 등 4가지 사항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도내 수산업계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달리 제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얼마나 미온적이면 그렇겠는가.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민생당·노동당·정의당·제주녹색당·진보당 등 6개 도내 정당 대표들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야6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도민들의 생존권 문제"라며 "우선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까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외교 차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불가 입장 공식 발표 등 4가지 사항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도내 수산업계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달리 제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얼마나 미온적이면 그렇겠는가.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