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숙박영업 단속에도 되레 활개치니
입력 : 2023. 04. 10(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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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숙박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여서 문제다.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임대업을 가장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면서 단속에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판치고 있어 우려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지난 2~3월 두 달간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기 주택임대차'라는 이유를 대거나 사전에 이용객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꼼수를 부리다 걸렸다. 실제 한 업소는 읍면 소재 29실 규모의 아파트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수건·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제관광도시 제주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어 큰일이다. 지난해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은 모두 457건으로 전년보다 20건이 늘었다. 건축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24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 원룸·오피스텔 등 기타 76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 74건, 타운하우스 23건 순이다. 알다시피 불법 숙박영업의 폐해는 적잖다. 우선 이용객들의 안전과 위생에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 또 적법하게 영업하는 업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다. 때문에 제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숙박영업을 하루빨리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지난 2~3월 두 달간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기 주택임대차'라는 이유를 대거나 사전에 이용객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꼼수를 부리다 걸렸다. 실제 한 업소는 읍면 소재 29실 규모의 아파트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수건·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제관광도시 제주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어 큰일이다. 지난해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은 모두 457건으로 전년보다 20건이 늘었다. 건축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24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 원룸·오피스텔 등 기타 76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 74건, 타운하우스 23건 순이다. 알다시피 불법 숙박영업의 폐해는 적잖다. 우선 이용객들의 안전과 위생에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 또 적법하게 영업하는 업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다. 때문에 제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숙박영업을 하루빨리 뿌리를 뽑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