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정명·책임규명, 정부와 국회에 달렸다
입력 : 2023. 04. 10(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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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4·3은 발발한지 75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도 진행형이다. 4·3의 올바른 이름짓기(正名)와 무고한 양민학살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4·3 정명과 미군정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나서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고무적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4·3특별위원회는 특위 출범 30주년을 맞아 역대 위원장 및 4·3청년활동가 등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보다 긴급하고 진실한 노력에 힘을 합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 단계로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은 올바른 이름 찾기에 있다고 보고, 선결 조건인 진상규명에 있어 미국이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 협력을 통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명 찾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4·3에는 학살과 항쟁의 성격이 공존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은 5·10 단독 선거를 저지하고자 한 정치적 저항이라는 사실이다. 정명 찾기와 미군정의 책임규명은 도의회 4·3특위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국제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미국이 4·3관련 각종 공문서와 자료를 제공하고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미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4·3특별위원회는 특위 출범 30주년을 맞아 역대 위원장 및 4·3청년활동가 등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보다 긴급하고 진실한 노력에 힘을 합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 단계로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은 올바른 이름 찾기에 있다고 보고, 선결 조건인 진상규명에 있어 미국이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 협력을 통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명 찾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4·3에는 학살과 항쟁의 성격이 공존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은 5·10 단독 선거를 저지하고자 한 정치적 저항이라는 사실이다. 정명 찾기와 미군정의 책임규명은 도의회 4·3특위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국제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미국이 4·3관련 각종 공문서와 자료를 제공하고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미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