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공항 일방적 독주 제주도가 견제하라
입력 : 2023. 03. 10(금) 00:00
가가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밑그림이 나왔다.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되고 공항 운영수익의 일부는 제주도로 환원된다. 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 뒤다. 2공항 건설에는 6조6743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지난 8일 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제주도에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환경부의 조건부 결정 이틀 만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2공항 건설 후속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운영수익 일부 환원이라는 달콤한 당근책을 쓰면서 보채는 양상이다. 2공항 결정 이후 도민사회는 찬반 대립으로 극심한 혼란상이다. 이런 와중에 국토부는 제주 백년대계인 2공항 건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조건부 결정이 났지만 2공항 입지 적정성을 놓고도 논란이다. 보완 용역 전문검토기관들은 2공항의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사 과정에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방증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야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꾸려 보완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국책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민 합의와 결정권 없이 국토부의 독주를 바라만 볼 수 없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 시간이 되면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국토부는 지난 8일 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제주도에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환경부의 조건부 결정 이틀 만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2공항 건설 후속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운영수익 일부 환원이라는 달콤한 당근책을 쓰면서 보채는 양상이다. 2공항 결정 이후 도민사회는 찬반 대립으로 극심한 혼란상이다. 이런 와중에 국토부는 제주 백년대계인 2공항 건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조건부 결정이 났지만 2공항 입지 적정성을 놓고도 논란이다. 보완 용역 전문검토기관들은 2공항의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사 과정에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방증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야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꾸려 보완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국책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민 합의와 결정권 없이 국토부의 독주를 바라만 볼 수 없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 시간이 되면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