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공항 갈등 해법, 제주도가 제시하라
입력 : 2023. 03. 07(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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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사회 최대 현안이었던 제2공항 건설이 추진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환경부는 6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토록 하는 '조건부 협의' 결정이다. 이로써 7년 넘게 표류해온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제는 제2공항 건설 결정이 초래할 후폭풍이다. 분열된 도민사회를 봉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2공항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찬반 측은 앞으로 더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제주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협의가 결정나자 찬반 측은 당장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찬성 측은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제2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반면 반대 측은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도정을 압박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공항 결정 행정 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도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항은 국가 주요 시설로서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효성이 없다. 하지만 제2공항 건설은 도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분열된 도민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영훈 지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제주도의 권한행사 방안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제2공항 건설 결정이 초래할 후폭풍이다. 분열된 도민사회를 봉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2공항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찬반 측은 앞으로 더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제주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협의가 결정나자 찬반 측은 당장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찬성 측은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제2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반면 반대 측은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도정을 압박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공항 결정 행정 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도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항은 국가 주요 시설로서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효성이 없다. 하지만 제2공항 건설은 도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분열된 도민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영훈 지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제주도의 권한행사 방안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