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공항 건설 여부 도정의지 보여줘야
입력 : 2023. 03. 03(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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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도정이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 등과의 엇박자로 난관에 봉착했다. 오영훈 도정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기대했지만 중앙절충이 이뤄지지 않으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예상대로 오는 6일까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통해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동의'나 '조건부 동의'할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의'로 결론나면 건설 계획은 전면 중단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사 등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지만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어서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부적절하다는 환경부의 통보로 무산됐다.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도민사회 검증 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물거품이 됐다.
오 지사가 요청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도 여태껏 이뤄지지 않았다. 오 지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식이라는 해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도정의 문제 해결의지는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제2공항 추진여부가 판가름 나기 직전까지도 '제주미래는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오 지사의 공약은 공약(空約)이 되게 됐다.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를 통해 다시 한 번 도정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환경부가 예상대로 오는 6일까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통해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동의'나 '조건부 동의'할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의'로 결론나면 건설 계획은 전면 중단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사 등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지만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어서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부적절하다는 환경부의 통보로 무산됐다.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도민사회 검증 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물거품이 됐다.
오 지사가 요청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도 여태껏 이뤄지지 않았다. 오 지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식이라는 해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도정의 문제 해결의지는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제2공항 추진여부가 판가름 나기 직전까지도 '제주미래는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오 지사의 공약은 공약(空約)이 되게 됐다.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를 통해 다시 한 번 도정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