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복지관 계약변경 투명하게 공개하라
입력 : 2023. 02. 2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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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런데 최근 복지관 운영주체 변경을 놓고 논란이다.
제주도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주체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변경키로 했다. 2000년 개관 이후 23년간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위탁받아 운영해왔는데 돌연 주체가 바뀐 것이다. 제주도는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 개입 의혹 속에 불합리하게 진행된 위·수탁 계약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연합회의 반발은 통상 수탁법인은 비리나 장애인 인권침해 등 큰 문제가 없으면 계약갱신이 이뤄졌는데 갑자기 변경된데 기인한다. 연합회는 특정 정치 권력자의 개입설까지 주장하면서 계약 심사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다.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제주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릇 행정은 물 흐르듯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고도의 합리성을 지녀야 행정의 신뢰성을 얻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도 당국은 23년간 대과 없이 운영해온 관리주체를 갑자기 변경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특히 정치 권력자의 개입설까지 나도는 만큼 심사과정과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제주도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주체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변경키로 했다. 2000년 개관 이후 23년간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위탁받아 운영해왔는데 돌연 주체가 바뀐 것이다. 제주도는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 개입 의혹 속에 불합리하게 진행된 위·수탁 계약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연합회의 반발은 통상 수탁법인은 비리나 장애인 인권침해 등 큰 문제가 없으면 계약갱신이 이뤄졌는데 갑자기 변경된데 기인한다. 연합회는 특정 정치 권력자의 개입설까지 주장하면서 계약 심사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다.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제주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릇 행정은 물 흐르듯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고도의 합리성을 지녀야 행정의 신뢰성을 얻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도 당국은 23년간 대과 없이 운영해온 관리주체를 갑자기 변경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특히 정치 권력자의 개입설까지 나도는 만큼 심사과정과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